칼럼&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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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사회 인터뷰는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의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엿듣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 인터뷰는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보건의료 연구와 더불어 휴먼시스템의학과 겸임부교수로 활동하는 허종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Q1.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서울의대 휴먼시스템의학과 겸임부교수이자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보건의료 정책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허종호라고 합니다. 

Q2. 국회미래연구원은 어떤 곳이고 어떤 일을 하시나요?
국회미래연구원은 2017년에 설립된 국회 유일의 연구기관이에요. 그간 입법과 정책이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적인 관점과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좌우되어 왔는데요, 이러한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탈피하여 중장기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정책연구를 하고자 설립된 곳이죠. 실제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갈등과 빈부격차, 저출산과 고령화와 더불어 지정학적인 국내외적인 환경변화 속에서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곳에서 저는 보건의료 및 삶의 질 관련 정책과 연구를 진행하면서 일차의료 중심의 서비스전달체계와 지불방식의 개혁, 의료와 돌봄의 통합적인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개편, 보건의료 분야의 AI 활용 등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개혁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Q3. 국회와 의대에 동시에 계시면서 얼마 전의 의정갈등에 대해 남다르게 보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회에 오래 있다 보니 자연스레 보건의료 분야 입법과 정책의 실현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갖게 되었어요. 의대 정원 문제 이전에 소아과 오픈런과 앰블런스 뺑뺑이 등이 문제였는데 정부가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갑자기 의대 정원 확대를 들고 나왔죠.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도 보건의료 행정역량 및 정책 동력을 소진했으며, 의료계도 지속가능성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 간의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상실한 것이 더 큰 사회적 손해라고 생각해요. 다시 정부와 의료계가 입법과 정책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논의를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의료계는 이번의 고통을 승화하여 큰 성장과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참여와 책무에 대한 관점이 더욱 성숙하면 좋겠습니다. 의사에게 배타적인 면허를 주는 것은 그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충족조건은 아닙니다. 사회가 면허를 주는 것은 의사라는 전문가 집단이 사회의 요구를 책임지고 감당하고자 할 때 주어지는 일종의 사회계약인 거죠. 미국의사협회도 의사의 전문주의(professionalism)는 자율과 권위, 자기 이익이 아닌 협력과 근거,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회의 책무성이라고 재정의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득문득 우리나라 의사의 전문주의는 여전히 전통적인 정의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개인으로 병원에서 만나는 “의사 선생님”과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의사 집단”은 인식적으로 큰 괴리가 있습니다. 그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의사들이 사회의 어른으로, 리더로서, 전문가로서의 더 모범이 되는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Q4. 의대의 사회적 공헌이 강조되고 있는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서울의대는 특별히 의사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에 적극 동의하고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의대는 자기희생과 겸손, 전문가적 식견으로 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의료인을 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는 의대 또는 의사들이 국회라는 곳에 깊이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바꾸는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입법은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힘이자 도구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의사분들 중 각자 전문 의료분야에서는 명의이시고 현장의 경험을 통해 정책적 아이디어가 있지만 이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의정갈등을 겪으면서 의사들이 정책과 입법,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 등에 역량이 부족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도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의대도 본격적으로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시대정신을 읽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고, 사회문제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인 역량을 갖추며, 두루 존경받는 의료인들이 더욱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